연접한 토지의 정의
2003-12-22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의 연접한 토지의 정의?
건설/건축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관리청의 허가없이 점용료 부과 가능 여부
2003-12-03도로관리청의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경우 도로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조정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건설/건축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소유자 변경 시 도로점용 재허가 여부
2003-12-02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를 매매, 명의이전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건설/건축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지목 변경으로 인한 공시지가 상승 시 도로점용료 조정산식
2003-12-02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산정대상 토지의 지목이 변경(임야→잡종지)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에도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건설/건축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근거
2003-12-02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근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건설/건축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절차 및 신청시 구비서류
2003-11-21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절차 및 신청시 구비서류
건설/건축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2003-11-18비관리청의 하천공사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건설/건축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구역의 결정절차
2003-11-18하천구역의 결정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건설/건축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의 종류 및 관리청
2003-11-17하천의 종류 및 관리청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건설/건축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도 체불용지 보상
2003-11-12기존 국도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요구
건설/건축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연결허가 금지구간 관련
2003-10-27- 도로점용연결허가 금지구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건설/건축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감사 대상기관 및 주기
2003-09-23국토교통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주기는?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주민감사청구
2003-09-22주민감사청구란 무엇인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화물주선업 허가기준 관련 질의
2003-09-04① 운송사업자로서 운송주선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 사무실을 자동차관련시설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해야 하는지 ② 용도변경시 일반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의무자
2003-09-04자동차를 리스회사명으로 등록하고,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동 차량의 등록증상 소유자인 리스회사가 아닌 리스차량 계약자(이용자)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책임보험 가입관련
2003-09-04병원입원의 사유로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