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으나 도로설치가 되지 아니한 토지(건물부지등)에 대하여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도로법 제7조의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ㅇ 산중턱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 있고, 도로개설시 도로의 좌측, 우측면에 법면(도로부지에 포함되는 비탈면)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법면이 도로법상 일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도로법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의 개념에 자동차 수리소와 주유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현재 진행중인 용역사업(80%)에 대하여도 전차용역실적으로 100%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정율에 의한 비율만큼 인정할 수 있느지

ㅇ 도로는 준공되어 도로사용개시가 있어야 실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본인 소유의 도로(국도)부지와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와 교환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접한 2개의 건설현장의 경우 한 현장에서 통합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 .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로서 다중이용건축물인 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연면적 산정기준은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KS표시품의 품질시험은 어떻습니까?

ㅇ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공장가동중인 부지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 준공인가전에도 가능한지 여부

7대 핵심프로젝트 + 3대 전략프로젝트 + 3대 상생관리프로젝트란 ?_x000D_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지역개발사업 구역 등의 일괄지정？승인) 제1항과 관련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제외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 지정만 일괄로 지정 또는 승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일반산업단지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미지정된 지역 에서 공장증축 가능여부

ㅇ 단일업체가 산업단지 전체를 분양받는 경우 동 단지에 대한 전기공급시설 설치의무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한국전력공사인지 또는 사업시행자인지 여부 (김권욱)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8호에 의한 토지 등의 세목고시를 하지 않고도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를 위한 핵심전략은 ?_x000D_

ㅇ 산업단지안에서 행위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건축하고자 하나 동 부지안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주유소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받은 자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김강대)

ㅇ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산업단지내 입주업체 또는 연관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전시, 판매, 유통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면적제한 여부

ㅇ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 조성함에 있어 당초 승인받은 사항중 면적과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없으나 용량의 증감이 있을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박 순)

제주투자진흥지구와 투자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