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사업계획승인 받은 주택건설대지에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매도청구 대상 대지를 제외한 그 외 대지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

ㅇ 전용면적 30㎡ 미만 다가구주택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형주택으로 보고 주차대수 기준 0.5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토지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건설업자등과 공동시행자로 변경 지정될 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공사중인 건축물을 현장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기 바람

-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서 정한 내부마감재료 규정 관련 흡음재를 내부마감재료 목적(용도)로 설치하는 경우 실내장식물이 아닌 내부마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고) 강판재질 천장용흡음재는 강판에 소리흡수를 위해 강판에 구멍을 뚫어 흡음시트를 부착, 일반강판재질...

ㅇ 「건축법」제49조제3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제18조의2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 관련 규정을 「소방시설법」제8조 및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하여 신고·수리된 내용으로 완화하여 적용 가능 여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도로 사이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 나목에 따른 대지가 연속하여 접하여 있을 경우, 이때 연접한 대지를 모두 포함하여 그 반대편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옥탑 지붕 상부가 외벽으로부터 1미터 이상 돌출되어 있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건축법」제5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복합자재*의 범위 * 복합자재 :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도로점용허가 관련자료는 어디서 쉽게 찾을 수 있나요?

화재시 터널 내 환기는 어떻게 하나요?

ㅇ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운행허가증을 발급받고 운행하였는데 과적차량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때 운행허가증 상의 중량 및 제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를 하는지? 도로법 상의 중량 및 제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적으로 적발되면 차량에 대하여 운행중지 및 분리운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계약을 변경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휴업·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인가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지만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전체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열차안에서 담배를 피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열차안에서 음주를 하고 있는 사람을 신고했는데 열차 내 음주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열차 안에서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