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품질관리인 업무 겸직 가능 여부?

항공관제시스템 장애를 대비한 예비시스템 구성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관제사 피로관리제도의 도입배경, 시행내용 등을 알고 싶습니다.

관제 중인 항공기간의 근접이 예상될 경우 관제시스템에서 관제사에게 사전에 충돌경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철도경찰직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과목중에서 올해(2021년)와 달리 2022년도 부터 변경 되는 필기시험 과목 안내

행정기관에 민원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민원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개착 우스박스 설치공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해당여부

- 터널(산악,수저터널 제외), 10m이상 굴착 공사인 경우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개착 후 매설하는 상.하수도 관로 공사인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에 해당되는지?

철도경찰이 근무하는 역은 철도공사 소속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국철도공사도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가요?

자전거 종주도로에 설치된 쉼터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국도 시설물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교량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는 안전한가요?

국도에 교량이나 터널 중 오래된 시설물들이 보이는데, 점검은 언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방에 설치되어 있는 통관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할 국가하천 관련 업무범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항공사고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어떻게되나요?

심의의결 등 회의록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시험분석의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고조사보고서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일반 국민들도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