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열차에 물건을 놓고 내렸을 때 어떻게 하나요

- 터널(산악,수저터널 제외), 10m이상 굴착 공사인 경우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개착 후 매설하는 상.하수도 관로 공사인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에 해당되는지?

개착 우스박스 설치공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해당여부

행정기관에 민원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민원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철도경찰직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과목중에서 올해(2021년)와 달리 2022년도 부터 변경 되는 필기시험 과목 안내

항공관제시스템 장애를 대비한 예비시스템 구성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관제사 피로관리제도의 도입배경, 시행내용 등을 알고 싶습니다.

관제 중인 항공기간의 근접이 예상될 경우 관제시스템에서 관제사에게 사전에 충돌경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철도경찰이 근무하는 역은 철도공사 소속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국철도공사도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가요?

국도 시설물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교량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는 안전한가요?

국도에 교량이나 터널 중 오래된 시설물들이 보이는데, 점검은 언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방에 설치되어 있는 통관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자전거 종주도로에 설치된 쉼터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할 국가하천 관련 업무범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관련된 과태료 처벌조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고조사보고서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전원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주요업무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은 어떤 신분보장을 받나요? 또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항공철도사고조사 방해 시 처벌할 수 있나요? 근거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