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사고조사보고서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일반 국민들도 볼 수 있나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시험분석의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심의의결 등 회의록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어떻게되나요?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항공사고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민원 처리기간 중 '즉시'란 어느정도의 기간을 나타내는 말인가요?

다수인 민원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같은 민원으로 민원을 여러차례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철도 선로 주변에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심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철도 보호지구 이지만 선로와 떨어져 있고 사소한 작업이여서 열차운행에 지장이 전혀 없는데도 신고 후 작업을 해야 하나요

철도보호지구내 운행선 인접공사시 열차감시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데 열차감시원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요?

목포에서 광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목포-나주 구간은 아직도 고속선이 아니여서 시간이 30여분 소요되는데 목포-나주 구간은 언제 완공되나요?

공사예정금액 2억 미만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도로에 동물사체는 어떻게 하나요?

울진출장소 관리노선은 어떻게 되나요?

경작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더이상 보수과, 구조물과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전심사는 어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 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방문예약은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건가요?

ㅇ 철도경찰에 피해신고를 하고 난 후 접수 확인원이 필요한데 방문 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