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항공철도사고조사 방해 시 처벌할 수 있나요? 근거가 무엇인가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은 어떤 신분보장을 받나요? 또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전원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사고조사보고서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관련된 과태료 처벌조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공사예정금액 2억 미만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도로에 동물사체는 어떻게 하나요?

울진출장소 관리노선은 어떻게 되나요?

목포에서 광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목포-나주 구간은 아직도 고속선이 아니여서 시간이 30여분 소요되는데 목포-나주 구간은 언제 완공되나요?

철도보호지구내 운행선 인접공사시 열차감시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데 열차감시원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요?

철도 보호지구 이지만 선로와 떨어져 있고 사소한 작업이여서 열차운행에 지장이 전혀 없는데도 신고 후 작업을 해야 하나요

철도 선로 주변에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심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민원으로 민원을 여러차례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다수인 민원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민원 처리기간 중 '즉시'란 어느정도의 기간을 나타내는 말인가요?

언제까지 잔여지 매수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얼마 전 열차 여행중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담배연기가 가득차서 매우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열차안에서는 금연으로 알고 있는데 흡연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ㅇ 철도지역에서 탐지견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나요

ㅇ 철도경찰에 가출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ㅇ 제가 피해당한 사건 처리결과를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