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하천구역내 건축물 또는 지장물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국도상 보도설치는 어떤 절차에 따라 설치되나요?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는?

노면 결빙의 원인과 조치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도상에 교량, 터널 외 에도 사면이나 옹벽도 안전점검을 시행하나요?

시선유도시설의 정의와 설치 위치는?

하천점용허가권을 재산권으로 보아 권리의무승계가 가능 하나요?

ㅇ 하천부지 인접 토지의 건축행위 제한여 대하여 알려주세요.

ㅇ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제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에 이상이 있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전동차(전철) 등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철도사고(충돌, 탈선 등) 발생하였을 경우 기관사와 열차 승무원의 후속 사고조치로 담당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ㅇ 신문, 방송뉴스 등 언론에서 철도종사자란 표현을 사용하던데 철도종사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도로 점용 신청 시 교차로 연결금지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과적으로 이전에 단속되어 과태료를 납부하였고 최근 재차 단속되었는데 과태료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품질관리인 업무 겸직 가능 여부?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를 징수유예 등의 사유로 분할신청, 승인받았으나 미납으로 분할납부가 취소되고 일괄부과된 과태료를 재차 분할신청이 가능한가요?

관제사가 순간적으로 몇대의 항공기까지 관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열차내에서 누군가 시비를 걸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대합실 및 역구내에 주취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