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행기관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 목적으로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도로법상 차량진출입 시설에 대한 불허가 기준이 없다면 주변 여건상 교통 소통 및 보행 환경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일반인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도로법의 적용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지목이 도로인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 도로를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기한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안전점검 자체수행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청탁금지법 상 부조 목적의 경조사비는 직무관련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해당 공직자에게 가액 범위 이내의 금액(50,000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경조사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의 경조사에 참석하여 50,000원...

신축예정지의 지형이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지하구조물을 경사면에 계단식으로 계획할 경우의 최대굴착깊이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형이 제일 높은 지점에서 굴착계획이 제일 낮은 지점까지의 높이:12.0m, 굴착이 이루어지는 위치에서의 굴착깊이 : 8.0m)

대지면적1050평으로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기존 대지면적 1050평에서 대지면적 710평으로 약340평이 축소되어 건축허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굴착면적은 약 32%감소되나 굴착깊이 및 가시설공법과 지보공법은 변동...

건축허가는 18년 4월 중 접수예정이고, 해당사업의 자자체는 별도의 굴토심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픈 컷 공법으로 지하15m굴토 계획입니다. 굴토심의를 진행하지 않는 지자체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굴착 지역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지만, 산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의 최대굴착깊이가 10m이상이면 굴착깊이에 따라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지하안...

사업자가 건축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일임한 경우, 건축사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과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주유소를 경매로 낙찰받아 영업하려 할때 주유소 도로점용허가의 권리.의무 승계를 받아야 하나요?

전동차에서 일정한 수익을 받고 업체광고, 부동산광고, 대출안내 등 전단지를 붙이고 다닌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객의 불편 및 전동차의 미관에도 좋지 않아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접수하여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가요?

개인 유튜브가 활성화 되는 시대에 전동차 운전실에서 운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사법행정기관인 철도경찰대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도 영리를 추구하거나 타 직무 겸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광주광역시 및 전라도 지역의 철도경찰은 어느 역에 있나요?

철도지역 내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철도경찰이 왔어요. 맞는 건가요?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점용 허가 후 어떤 경우에 권리·의무 승계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