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전화로 신청한 민원의 경우 주소 대신 전화번호로 민원접수가 가능한가요?

영구공역의 설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시공역의 설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어떤게 있나요?

실적증명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도로점용(연결)허가 이의 신청은 언제하나요.

예비타당성조사란 무엇인가요?

도로점용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건설공사 대장 통보대상은 어떤 공사인가요?

도로점용허가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가고있습니다. 기간연장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도로 내 방호울타리는 주로 어느 곳에 설치하나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일반국도에서 차량 주행중 노면 낙화물로 인하여 차량파손 시 보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역할이 궁급합니다!

2016 철도사고사례집을 보니 '안전권고 이행현황'과 관련된 자료가 있더라구요. 안전권고란 무엇인가요?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사항인가요??(의무라면 미 이행시 벌칙도 알려주세요.)

열차 종류를 '동력집중식'과 '동력분산식'으로 나누기도 하던데, 이 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한자 그대로 뜻의 풀이 말고, 알기 쉬운 용여로 풀어주세요!

사유철도라는 것도 있더라구요. 사유철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사고가 난다거나 했을 때 철도가 갑자기 제동해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로 도로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도로구역으로 지정되고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다면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