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진영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작년에 퇴직했는데 건강보험료가 부과됐습니다. 왜 그런건가요?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민원을 취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복ㆍ반복민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되나요?

처리부서 기피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민원 신청방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달라지나요?

민원 신청시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일인이 같은 민원을 여러 건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지만 공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전체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도로점용을 받은 진입로의 보도블록이 파손되었을 때, 유지관리를 도로점용 신청자가 하여야 하는지

설치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사설헬기장도 매년 별도의 관리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접경지역의 공간정보는 어떻게 만드나요?

실내공간정보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접경지역의 공간정보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3차원 공간정보에서 표현되는 세밀도(LOD)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항공레이저측량을 통한 고정밀 수치표고모형(DEM) 제작방법이 궁금합니다.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경력을 거짓신고 하였을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도로공사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된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때에만 잔여 영업시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하여 개사육 농가가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동산임대사업이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