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토지보상 관련 일부 보상항목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그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화주가 차량의 운전자에게 화물적재 관리의무를 위반하도록 지시.요구 했을때 운전자 및 화주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되어 의견제출하였으나 과태료가 부과되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역사나 열차내에서 형사범, 행정사범 등의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할 경우 일반경찰에 신고할 경우 철도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ㅇ 철도경찰관이 보이는 역이 있고 보이지 않는 역이 있는데 주로 어느 역에 상주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선로 안에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철도경찰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진짜 과태료 대상인가요?

용역 입찰 관련하여 개찰 후 적격심사시 모든 업체가 포기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부서), 근무형태,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 대상을 알고 싶습니다.

전체 사업계획 구간 중 지하안전평가 대상 제외지역 구간에서는 사전 공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실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지하안전평가의 재평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국도의 교차로 개선사업은 어떤 절차에 의해 추진되나요?

국유재산을 임차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매수 또는 사용허가 신청 하고자 하는 토지가 도로구역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이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건축신고 신청에 따른 제방 진입로 하천점용허가 가능 여부

경계하천의 경우 관리는 누가 하나요?

고수부지 내 컨테이너 설치 여부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허가기간 만료 예정인 기득하천사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