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유역종합치수계획은 무엇이고 언제 수립하나요?

하천 점용허가 대상행위 및 허가권자

민원서류를 접수할려고 하는데 첨부서류를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는지요?

제 농경지땅이 국도와 인접해 있는데, 하수관로에 걸쳐서 진입로 확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곳에 진입로를 만들려고 국토관리청에 물어보니 진입로를 만들려면 유도차선을 만들어야 하고, 가로수가 있으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호구역 같으면 따로 허가를 ...

2개의 자치단체(경계지역)와 연결된 도로 교량의 경우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는것인지요? 관련규정이 있는건가요?(의무 규정인가요?)

ㅇ 하천보수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ㅇ 녹조가 무엇이며, 금강의 녹조 발생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진출입로 허가 받은게 있는데, 땅을 팔면서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1년치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2개월 밖에 안썼는데, 나머지 10개월분도 제가 납부를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행복주택 입주자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복주택 입주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토목건축공사업자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로 발주된 공공공사에 대해 도급하한을 적용하는 방법은?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로 일괄발주된 공공공사가 추정가격이 각각 300억원, 40억원인 경우, 도급하한 적용이 되는지 여부

토건 시평액이 1조원이고, 조경 시평액이 1천억원인 건설업자가 건축공사 및 조경공사로 발주된 공공공사에 단독으로 입찰시 도급하한 적용여부

주거급여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거급여대상자이기는 하나 이를 지급받고 있지 않은 경우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연1%의 금리우대부분은 대출 이용 기간중에도 적용이 됩니까?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받지 못하나요?

서울시에서 주택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주거급여로 본수 있나요?

우리은행에서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부모소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맞나요?

버팀목대출의 금리구간과 우대사항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