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질의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신청 기간을 지정한 경우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질의2)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 따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제안 등의 절차이행이 가능한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나요?

직통계단이 2개소 필요한 업무시설에서 하나는 건축물 내부에, 다른 하나는 옥외계단으로 설치할 경우 옥외계단을 직통계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직통계단 상호간에 연결복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에 접합 대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지하층 주차장 면적이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지상 층에 일반시민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고 인근 광장 등으로 연계되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보행통로를 건축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높이 8m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공작물에 대해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지

건축선 후퇴부분이 대지면적에 산정되는지 여부

어업창고를 17제곱미터 증축하는 경우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상 일조권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북방향이란 도북, 자북 중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인 지 여부

_x000D_ _x000D_ _x000D_ 1.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하천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_x000D_ _x000D_ _x000D_ ㅇ 지방하천이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해안선이 변경되어 하천의 종점 변경에 대한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ㅇ 『하천』과 『하천구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하천수사용허가사항과 관련하여 서로 중복되는 규정이 있을 때 개별 조항에 따라 별도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_x000D_ _x000D_ 1. 폐천부지를 치수 및 하천환경 보전 등의 목적으로 우선 활용하지 않고 버스 임시차고지의 업무관련 건축시설을 설치한 경우 하천법 제84조제2항에 위배되는지? _x000D_ 2. 폐천부지를 치수 및 하천환경 보전 등의 목적으로 우선 활...

_x000D_ _x000D_ _x000D_ ㅇ 하천법의 관련조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에서 하천정비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_x000D_ _x000D_

① 수립기간이 지난 하천기본계획의 적정 여부 ② 양여받은 폐천부지를 다시 하천구역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하천기본계획상 제방 계획이 있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천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 ② 하천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행위제한이 가능한지?

_x000D_ _x000D_ _x000D_ ㅇ 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홍수량과 계획하폭의 변경 없이 하천구역만 변경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질의합니다._x000D_ _x000D_ 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