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영산강 본류를 따라 설치된 자전거 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처리방법은 무엇인지요?

도로법제80조를 위반했을때 별도의 처벌조항이 있는지요.

과거에는 재검측을 2회 실시했는데요

제한차량 단속의 예외조항이 궁금합니다

제방 둑마루 자전거 도로에 차가 다니는데, 차의 속도가 너무 빨라 위험해 보입니다. 차가 못 지나다니게 할 수는 없나요?

도로별로 단속하는 기관이 서로 다른가요

영산강 본류의 공원과 제방 등의 관리는 누가하나요?

처벌조항은 어떻게 되는가요.

시군 경계지역에 위치한 도로 시설물(교량, 터널 등)에 대한 관리 기관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조건 제14조(구계약조건15조) 공사의 변경.중지조항 제2항2호에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을 당시를 기준으로 선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의한바 다음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하는것이 타당한지 ? 당초도급액 10억(순공사...

도로에 설치된 주의표지판의 색상이 노랑과 빨강으로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에 잘띄기위해서라면 주황도 쓸수있을텐데 왜 하필 노랑과 빨강인지 궁금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공사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도로 파손이나 낙하물이 떨어 졌을 경우 어디에 신고하나요??

서천군 마서면 국립생태원에서 서천군 화양면 동서천IC까지의 국도를 확장하는 계획이 있는데 공사 착수 시점 문의

1·2종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은 꼭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하여야 하나요?

종교시설이 영업보상 대상인지 여부

영업의 휴업보상을 받은 사업주가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고 폐업을 하였을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동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된 자)가 실직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편입토자의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감정평가에 현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