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주상복합건축물(공동주택과 판매 및 영업시설이 포함됨)의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설별로 각각 적용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 보아 적용하는지 여부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옹벽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옹벽 단일 연속으로 100미터 이상인 경우인지, 아니면 현장 내 여기저기 산재된 옹벽 전체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경우인지

주상복합건축물이라 상가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각각입니다. 이러면 관리사무소에서 각각 점검용역을 발주하여 점검해도 되나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는 10년이 경과된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10년이 경과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2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후에도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할 수 있는지

준공을 한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돌출된 지하층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적용 여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범위에 시설물의 일부에 대해 보수·보강 설계를 실시한 자도 포함되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총 도급금액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한차례만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무상수리 관련 문의

차량 결함 의심 관련 문의

1개 단지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가능 여부

난간벽 설치 시 1/2개방 범위 및 벽면적 관련 질의

자동차를 해외 일시반출입 신청할 경우 사용본거지 관청에 신청해야 하는지

" 전손차량 이전등록 관련"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근거

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요?

이륜자동차 신고 대상 및 도로주행 가능 여부

대리인이 수출말소 등록시 위임자를 누구로 보아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