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방치자동차 여부 및 강제처리 가능 여부 판단 기준

견인고리에 부착하는 자전거 캐리어 등 외부장치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관련

해산간주 또는 청산종결간주 법인의 자동차 말소등록 관련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 도급받은 자가 공사재료 납품업자(공사재료에 노무비 포함)와 납품계약을 하였다면, 해당 계약의 노무비도 도급받은 자의 직접시공에 포함할 수 있는지?

장기계속 공사에서 건설기술인을 선임할 경우, 배치기준을 총 공사금액으로 잡아야 하는지 차수별 공사금액으로 잡아야 하는지?

병원 증축공사 중, 발주처에서 주차타워를 추가로 발주하여 같은 시공사가 도급받을 경우 건설기술인을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

A공사현장이 실질적으로 공사가 종료(준공승인)되었으나, 아직 전체 공사계약기간만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공사현장의 건설기술인 배치를 종료하고 B공사현장의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하여도 되는지?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도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건설기술인이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겸직하여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시설물의 유지·보수도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인테리어업자와 도급계약 후 시공이 완료되었는데, 건산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종합공사업자가 실내건축공사(전문공사업)의 경미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시공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질의

냉동/냉장창고의 냉동기 설치관련하여 하자보증책임기간의 산정에 대하여 시공사와 발주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처리 방법은?

집진장치도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로 보아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지?

건산법 상 직접시공과 관련하여 중간에 건설공사가 설계변경되어 직접시공 비율을 벗어날 경우 직접시공을 하지 않고, 직접시공계획서의 제출의무도 없어지는 것인지?

동일 현장이 2개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단일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배치할 수 있는지?

실내건축공사업자가 건설공사를 하다가 일부 공종을 쪼개 1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개인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지?

직접시공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았으나, 해당 공사가 직접시공계획 통보의 의무가 없는 공사라면 직접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공동도급의 경우, 건설기술인을 각자 선정해야하는지 아니면 1인만 선정해도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