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민간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간

등록한 임대주택이 노후화되어 부득이하게 철거해야 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철거가 가능한지

오피스텔의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임대아파트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부담주체

임대주택 등록 당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별도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남은 임대의무 기간이 그대로 승계되는지, 아니면 의무기간이 새로 적용되는지의 여부

본인이 건설한 다세대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에 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

다세대주택에 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 가입이 가능한지

일부보증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대상은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신규로 추가 등록한 임대주택을 변경신고 3개월 이내 말소 가능한지

다가구 주택의 경우 본인 거주용으로 2실을 제외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 여부

거주의무자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과거 A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입주한 후 해당 주택을 매매하였으나 해당 A지역주택조합은 해산되지 않음. 이후 새로운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이 가능한 지?

사업계획승인 전 조합원 자격 검증 시(2018.10.) 분양권 전매기록이 조회되지 않아 조합원 자격 적격으로 판정하였으나, 사용검사 전 검증 시(2024.4.) 분양권 전매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양권 전매기록을 주택소유로 볼 것인지?

현재 임대의무기간은 10년인지 아니면 10년 이상으로 설정 가능한지

실거주의무 3년 유예는 의무인가요?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공동명의자 전원이 거주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등록사업자의 동의 등이 필요한 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