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시설물의 정기점검 실시시기, 점검내용, 대상시설물은 어떻게 되나요?

관내 국도상에서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피해 유형 : 낙석에 의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노면 포장 불량(웅덩이)에 의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안전시설 미비에 의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분양, 임대 혼재비율과 상관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가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 점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나, 측량사무소 대행료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허가청에서 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_x000D_ _x000D_ ㅇ 민원요지_x000D_ _x000D_ 하천법 시행령 제2조(하천시설)에“하천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창고 및 사무실”을 추가하여 하천에 보관자재 창고 및 사무실, 화장실 설치를 요청합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① 지방하천인 경우 법 제79조(토지의 매수청구)에 의거 하천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권이 제외되는데, 지방하천의 관리청이 아닌 국가가 지방하천의 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_x000D_ _x000D_ ② 법 ...

① 건축 인·허가 관련 건축대지에는 하천구역을 포함하나, 하천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은 하천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 하천 점용허가 등을 득하여야 하는지? ② 87.10.20.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에는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이나, 현재 평소 물이 흐르는...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신고) 사항 중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도로점용공사는 꼭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하나요?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기간중 다자녀, 장애우,다문화,신혼부부등 금리우대사항이 생긴 경우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신고) 사항 중 용도변경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의 경우 일괄도급 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건축주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가 있나요

LH공사,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가요?

버팀목대출의 소득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모집공고일 이후 법인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의 법인 명의로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감리자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근로자서민, 저소득가구, 버팀목) 대출 이용기간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버팀목) 대출 만기 연장시 소득요건을 다시 확인하는지요?

2015년 이전에 운영한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에 있는데 대출금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상 하자에 관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