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공임대, 공공분양주택 건설자금을 건물 완공된후 입주자에게 대환하는 주택도시기금 금리는?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모집공고일 이후 법인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의 법인 명의로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감리자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근로자서민, 저소득가구, 버팀목) 대출 이용기간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버팀목) 대출 만기 연장시 소득요건을 다시 확인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상 하자에 관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2015년 이전에 운영한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에 있는데 대출금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공동주택 하자 발생과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안전진단기관에 감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심사 분쟁 조정을 받으려는 경우 제출 서류 목록은?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신고) 사항 중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도와 공동주택의 외벽면과 2미터를 이격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존 주유소 부지에 철거 후 주유소 설치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수평거리 50m 이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주유소 설치 가능 여부.

지하층에 주택을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근거 법령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및 주택법령에 의한 주택단지에 지어지는 주택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할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모두 완화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접도구역을 공장부지 면적에 포함하여 개별공장입지로 지정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준공된 산업단지내 폐수처리장을 하수처리장으로 변경시 경미한 사항 적용 여부

ㅇ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격은 그 산출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분양가격 승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승인(지정) 사항으로 볼수...

ㅇ 산업단지내 토지소유자 4명으로 구성된 법인이 일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ㅇ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된 사업시행자가 귀 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