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2011년도 선정된 공동주택우수관리 단지로 선정된 곳은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도로점용공사는 꼭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하나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모집공고일 이후 법인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의 법인 명의로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감리자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심사 분쟁 조정을 받으려는 경우 제출 서류 목록은?

공동주택 하자 발생과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안전진단기관에 감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하자에 관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2015년 이전에 운영한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에 있는데 대출금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버팀목) 대출 만기 연장시 소득요건을 다시 확인하는지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근로자서민, 저소득가구, 버팀목) 대출 이용기간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공동주택의 진입도로를 박스형으로 개설하는 경우 진입도로의 폭 산정을 박스 내측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외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탑상형 아파트의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와 인접하여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

복도형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기준은?

아파트에 하자 발생시 건설회사는 나몰라라 하는데 어떻게 보수를 받으면 되나요

강화유리를 안전유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와 승강장의 구조 기준은?

공동주택단지의 도로와 접한 공동주택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민휴게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도로와 공동주택 외벽과 2미터를 이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동 심의에서 주차장 산정기준을 정하여 준 경우 그 기준과 다르게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