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한 후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3년이 경과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되는 경우 현재 입안중인 지구단위계획도 실효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는 5년마다 반드시 결정,고시(변경) 되어야 하는지 여부

현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골프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잔여부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경관분석, 사전환경성검토 등 경관협의를 거친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6-6-5에 따른 공작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 일부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숙박업소 노후화로 증축이나 개축 없이 일반숙박업에서 관광숙박업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가능여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지구단위계획상 1번필지와 2번필지, 3번필지와 4번필지가 공동건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1번필지와 3번필지, 2번필지와 4번필지로 공동건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

‘ㅅ'자 모양으로 꺽인 공장건물이 건물 앞쪽의 길이는 126m이고 건물 뒤쪽의 길이는 155m일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29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도시 시장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법 제2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도시 시장이 결정해야 하...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완화 가능한 용적률 산정 방법

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차량출입허가구간’으로 변경 가능한지

불법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

기존 주유소 부지에 철거 후 주유소 설치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수평거리 50m 이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주유소 설치 가능 여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및 주택법령에 의한 주택단지에 지어지는 주택의 종류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도와 공동주택의 외벽면과 2미터를 이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구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을 적용하여 용적률 완화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할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모두 완화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근거 법령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통합이후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수립기준에 따라 기존에 수립된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의 공업용지를 유통용지로 변경하여 유통용지,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