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거지역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공장이 있는 경우 동 공장과 공동주택 등과 이격하여 건설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격거리 산정 방법은?

공동주택단지의 도로와 접한 공동주택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도로와 필로티 기둥 외곽선과 2미터를 이격하지 않아도 되는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과 단지 내 상가를 의무적으로 구획하여야 하는지와 대지 지분 산정 방법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세대 안에 설치토록 한 규정의 적용시점은?

강화유리를 안전유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에 하자 발생시 건설회사는 나몰라라 하는데 어떻게 보수를 받으면 되나요

1,00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승강기 대수 산정 방법은?

탑상형 아파트의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으로의 건축 가능 여부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와 승강장의 구조 기준은?

공동주택단지의 도로와 접한 공동주택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민휴게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도로와 공동주택 외벽과 2미터를 이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ㅇ 공동주택 천장부분에서 누수가 생겨 벽지 등 가구에서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건설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ㅇ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상태로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의 전용부분에서 발생된 하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수해야 하는지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이 고정유리창인 경우에도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와 강화유리 또는 강화복층유리를 안전유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복도형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기준은?

옥상 난간대에 난간턱이 있는 경우 난간의 높이 측정 기준은?

기존 주유소 부지에 철거 후 주유소 설치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수평거리 50m 이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주유소 설치 가능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할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모두 완화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근거 법령은?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도와 공동주택의 외벽면과 2미터를 이격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