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동주택단지의 도로와 접한 공동주택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도로와 필로티 기둥 외곽선과 2미터를 이격하지 않아도 되는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과 단지 내 상가를 의무적으로 구획하여야 하는지와 대지 지분 산정 방법은?

ㅇ 산업단지내 토지소유자 4명으로 구성된 법인이 일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ㅇ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된 사업시행자가 귀 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ㅇ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받아 조성 중 중요사항(산업단지면적 10%이상증가)이 발생하여 개발계획 변경 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ㅇ 산업단지 조성시 사유도로 사용료를 조성비 책정 시 반영 가능 여부

ㅇ 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입주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입주기관에 군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ㅇ 산입법 제27조제2항 규정상의 입주업체에 입주업체협의회 등을 입주업체로 보아 수의계약 가능 여부(청원군)

ㅇ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격은 그 산출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분양가격 승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승인(지정) 사항으로 볼수...

ㅇ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접도구역을 공장부지 면적에 포함하여 개별공장입지로 지정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준공된 산업단지내 폐수처리장을 하수처리장으로 변경시 경미한 사항 적용 여부

산업단지내 지원시설용지를 입주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양 가능 여부?

공동주택의 진입도로를 박스형으로 개설하는 경우 진입도로의 폭 산정을 박스 내측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외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주거지역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공장이 있는 경우 동 공장과 공동주택 등과 이격하여 건설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격거리 산정 방법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할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모두 완화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강화유리를 안전유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존 주유소 부지에 철거 후 주유소 설치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수평거리 50m 이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주유소 설치 가능 여부.

지하층에 주택을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및 주택법령에 의한 주택단지에 지어지는 주택의 종류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도와 공동주택의 외벽면과 2미터를 이격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조합에서 선임하여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