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동주택단지의 도로와 접한 공동주택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민휴게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도로와 공동주택 외벽과 2미터를 이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이 고정유리창인 경우에도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와 강화유리 또는 강화복층유리를 안전유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규정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47조 제1호에 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제19조의2 제2항제3호는 입찰자로부터 제출받은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있는바, 이는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토지등소유자에게 내보이고(제공) 투표로서 찬반을 물어 결정하라는 뜻인지의 여부

집합건물인 분양상가건물(구분소유된 상가건물)을 재건축 하고자 할때 구분소유자 동의율? 예를 들어 100%동의가 필요한가? 2. 집합건물인 분양상가건물을 재건축 하고자 할때 매도 청구가 가능한가?

기존 주유소 부지에 철거 후 주유소 설치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수평거리 50m 이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주유소 설치 가능 여부.

주택재개발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을 조합설립변경을 신청하여 조합원수에서 제외하려는데 조합설립변경을 신청할시에 경미한 변경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지하층에 주택을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정비촉진지구 로 지정이 되었을때 지구안 토지주 인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 사업기간 : 기정 2005~2010년 → 변경 2011년 ~ 2014년 으로 변경 되었다면 사업기간은 사업...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근거로 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권고가 아닌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 지 ②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을때,인감증명용도 란에 1.조합설립동의2.정관 3사업계획서 _x000D_ 를기록하고있읍니다. 그런데 정관은 추진위원회의에서 결의되지않은상태에서 _x000D_ 조합설립동의서에는 결의된걸로 기록하여,동의서를받고있읍니다. _x000D_ 즉,동의서를받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할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모두 완화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조합에서 선임하여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수도권에 등록되어 있고 본 재건축 정비사업의 설계자로써 지명에 참여코저 하는 직원이 추진위원과 운영위원을 겸직하고 있는데, 운영규정제17조제8항은의 겸직불가 시기는 추진위원으로 선출됨과 동시의 시점인지 설계자에 지명된 시점인지 여부

일반상업지역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18세대와 관리자주택(전용 99.72㎡) 1세대를 복합으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강화유리를 안전유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에 하자 발생시 건설회사는 나몰라라 하는데 어떻게 보수를 받으면 되나요

복도형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와 인접하여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