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와 승강장의 구조 기준은?

공동주택단지의 도로와 접한 공동주택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민휴게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도로와 공동주택 외벽과 2미터를 이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이 고정유리창인 경우에도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와 강화유리 또는 강화복층유리를 안전유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차량출입허가구간’으로 변경 가능한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통합이후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수립기준에 따라 기존에 수립된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의 공업용지를 유통용지로 변경하여 유통용지,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강화유리를 안전유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에 하자 발생시 건설회사는 나몰라라 하는데 어떻게 보수를 받으면 되나요

복도형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와 인접하여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

탑상형 아파트의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은?

1,00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승강기 대수 산정 방법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세대 안에 설치토록 한 규정의 적용시점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과 단지 내 상가를 의무적으로 구획하여야 하는지와 대지 지분 산정 방법은?

공동주택단지의 도로와 접한 공동주택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도로와 필로티 기둥 외곽선과 2미터를 이격하지 않아도 되는지

주거지역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공장이 있는 경우 동 공장과 공동주택 등과 이격하여 건설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격거리 산정 방법은?

공동주택의 진입도로를 박스형으로 개설하는 경우 진입도로의 폭 산정을 박스 내측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외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관리지역 당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허가를 득하고, 이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구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을 적용하여 용적률 완화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 용도변경금지조건이 부여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