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시 사업준공 이전에 일부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부분준공 및 부분환지처분이 가능한지?

○ 개발계획수립시 도시지역기준으로 주거용지 배분할 때, 공동주택용지의 비율을 주거용지의 100%로 계획하는 것이 가능한지?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환지예정지 지정 전 실시계획인가 이후 종후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제주지법 1988.9.30. 선고 88나29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 환지예정지 매매 후 지정변경으로 환지면적이 증가된 경우, 증가부분의 귀속

○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경우 시행자가 지자체에 인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 국공유지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청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청산을 하지 않고 환지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 「도시개발법」제66조제4항의 “점용 또는 사용”의 의미는 무엇인지? 나. 시행자는 관리청과의 협의 없이「도시개발법」제66조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

○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 도로예정부지로 계획된 토지의 관리주체는 누구이며, 도로예정부지의 공사를 위한 진출입시 「도시개발법」제64조에 따른 타인토지출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시 건축법에 따른 임의변경대상(건축법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임의로 용도변경 가능)인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일반주거지역에서 총 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4필지(총면적 6,984㎡)에 판매시설(2,000㎡ 미만), 업무시설(3,000㎡ 미만)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

개발행위대상토지에 대하여 공유소유자와의 토지분쟁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A는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해 A는 B의 동의 없이 위 판결로서 단독으로 행정청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4호에서 토지분할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2)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축사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농지 일부를 시멘트로 포장(길이 30m, 넓이 3m)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285 판결) ○ 종전 토지소유자가 아닌 타인을 권리자로 지정한 환지처분의 효력

○ 국공유지 관리청이 환지받기를 원할 경우, 해당 국공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가능한지?

자연녹지지역에서 허가받은 토석채취를 완료 후 추가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고자 하는 바, 지형여건상 추가로 토석채취를 하면 인접한 농림지역의 별도 토석채취와 연계하여 최종부지형태를 합리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법원 1989.8.8. 선고 80다카26871,26888 판결) 가. 합동환지처분으로 교부된 토지에 대한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권리관계 나.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지분비율의 결정기준

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토지(건축물)를 임차하여 영업 행위를 해온 임차인에게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