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물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대지와 접한 측면도로 확폭(너비 4m)을 위하여 도로에 접한 토지부분(15.99㎡)을 기부채납 하도록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수원지법 1993.9.16. 선고 92가합22476 제7민사부판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대상에서 제외된 청산대상토지에 관한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감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청산금징수, 교부의 상대방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두3284 판결) [1] 환지 후 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보다 큰 이른바 증평환지의 경우, 환지 후 증평된 부분을 포함한 토지 전체가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시행자가 별...

(대법원 1989.8.8. 선고 80다카26871,26888 판결) 가. 합동환지처분으로 교부된 토지에 대한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권리관계 나.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지분비율의 결정기준

축사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농지 일부를 시멘트로 포장(길이 30m, 넓이 3m)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자연녹지지역에서 허가받은 토석채취를 완료 후 추가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고자 하는 바, 지형여건상 추가로 토석채취를 하면 인접한 농림지역의 별도 토석채취와 연계하여 최종부지형태를 합리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도시계획시설(공원)인 어린이대공원의 놀이동산 재조성사업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시 사업준공 이전에 일부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부분준공 및 부분환지처분이 가능한지?

(대법원 1991.1.11. 선고 90다카23196 판결 ) ○ 환지예정지 매매계약으로 인한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매매계약 당시 감평환지에 관한 교부청산금을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교부청산금에 관한 권리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

(대법원 1988.5.10. 선고 87누1059 판결) ○ 대로변에 환지예정지지정이 되어 있던 토지에 대하여 대로변이 아닌 곳으로 변경지정한 처분의 위법여부

(제주지법 1988.9.30. 선고 88나29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 환지예정지 매매 후 지정변경으로 환지면적이 증가된 경우, 증가부분의 귀속

○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시 건축법에 따른 임의변경대상(건축법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임의로 용도변경 가능)인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

○ 국공유지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청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청산을 하지 않고 환지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개발계획수립시 도시지역기준으로 주거용지 배분할 때, 공동주택용지의 비율을 주거용지의 100%로 계획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토지(건축물)를 임차하여 영업 행위를 해온 임차인에게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일반주거지역에서 총 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4필지(총면적 6,984㎡)에 판매시설(2,000㎡ 미만), 업무시설(3,000㎡ 미만)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

(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285 판결) ○ 종전 토지소유자가 아닌 타인을 권리자로 지정한 환지처분의 효력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5402,5419 판결) ○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