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토해양부주택토지실주택정비과에 문의합니다. 주택재개발정비구역내에 상가(근린생활시설) 세입자는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지 만 동 시설을 소유하고 타지역에 거주하며 건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영업자가 상가 분양 신청한 경우 공사가 완공되어 분양할 때까지 공사기간 ...

○ 종중 토지의 동의

○ 공유토지소유자의 경우 조합원을 산정할 때「도시개발법」시행령 제25조 1항 1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임된 대표자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해외건설시장 개척지원사업의 목적과 지원사업 대상, 사업신청 절차는?

[광안1구역 국토해양부 질의내용] [질의현황]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6항에 “추진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사퇴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노후된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

피난연결통로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 사임 그리고, 부위원장 3인을 해임 함.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에의하면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 로 되어 있어 저의 추진위원회는 최고 연장자는 80대중반 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임대주택건설용지)를「임대주택법」제10조에 따라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9조에서 의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에 대해 의제 협의하고자 할 경우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 지정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지?

○ 「도시개발법」제30조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 「도시개발법」제68조제2항에 따라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가격결정방법은 무엇인지?

○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령이 적용되는 것인지?

가. 조합 총회시 공유 토지소유자의 의결권 행사 방법은? 나. 국공유지 관리청도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다. 환지계획 공람시 통지대상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한 대상은 누구인지? 라.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인가 사항인지? 마. 무상귀속 대상 국공유지가 소유권 이전으...

가. 조합 정관의 변경 절차는? 나. 「도시개발법 시행령」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지? 다.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따라 구역 지정 제안 동의요건이 변경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구역지정 제안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라. 조합 창립...

가.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도시개발사업시 토지소유자로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나. 종중대표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인지? 다.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자로 지정된 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라.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자로 지정된 자만이 조...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하천공사를 직접 시행할 때 민간사업자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민간사업자가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하여 하천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 정상적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 현 시행자에서 신탁회사로 시행자 지위가 이전되도록 신탁계약을 체결 한 후,「도시개발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회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