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국공유지 관리청이 환지받기를 원할 경우, 해당 국공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가능한지?

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토지(건축물)를 임차하여 영업 행위를 해온 임차인에게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국가배상제도란 무엇이며 ,포장 파손등으로 인하여 차량 사고 발생시 보상은 받을수 있나요?

야간에 도로주행시 도로에 설치되어있는 표지판을 보면 환하게 잘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일반국도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행위 제한 등의 조항이 적용되는지?

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사용ㆍ수익(건축물 신축 등)하기 위해서「도시개발법」제53조에 따른‘조성 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가 필요한지? 나. 조합정관 규정에 의거 조합으로부터 환지예정지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도시개발법」제53조(조성토지...

건축허가시 「건축법」상 지정.공고한 도로이나 현재 개설중에 있는 경우라면 다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이 도로를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두424 판결)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시행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교부한 환지부분...

농림지역의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작물재배사 허가 신청시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아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가.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를 다른 토지의 환지로 정하는 경우 관리청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나. 「도시개발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협의시 관리청이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회신한 경우에도 무상귀속이 가능한지?...

가.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학교용지를 공급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지? 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별 환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체비지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

○ 협의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도시개발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1. 도정법 제 17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에서 행정기관에서 서면동의서 확인 시, 신원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반드시 현 주소를 정확히 기록해야만 동의자로 인정받는...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 사임 그리고, 부위원장 3인을 해임 함.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에의하면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 로 되어 있어 저의 추진위원회는 최고 연장자는 80대중반 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 질의내용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 정비구역 지정 절차 없이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몇가지 사항을 질의합니다. - 전제조건 1. ...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거 이전비 보상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도정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은 영업 손실 보상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정법 시행 규칙 제9조의 2 제1항(국토해양부령 제...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 개발 조합을 추진중인데 조합원들이 임원,대의원 명단을 공개 해 달라고 해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임원,대의원 명단이 공개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3항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내용 :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7층 ...

민원인 성명: 이동순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우성 1차 아파트 101동 607호 민원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 81조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여러 차례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접수하였지만 포괄적인 답만 받았습니다. 2012. 12월 현재 민원인이 듣고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