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정법위반으로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200만원을 받고 정식재판을 신청한 조합 임원이 해임되는지

도정법 제48조제1항 제4호에 의거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도정법 제48조제6항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의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을 할경우에 동법 제49조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해야하는지 여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시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근거 법률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중 어느 법률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여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관의 작성및 변경)1항 16조 정관의 변경절차] 되어 있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 총회를 개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방법에 대하여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총회에서 의결만 받아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서면결의서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시행 이전 2000년에 상업지역(2,252㎡)과 준주거지역(11,107㎡)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대지에 증축(600㎡)을 위한 건축허가시 용적률 적용 방법 문의.

일반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2조에는 대의원회에서 6인 이상의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5인 이하일 경우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개의 업체만 입찰접수하였다면 ...

_x000D_ _x000D_ ㅇ 국가하천의 명칭을 변경하여 주세요._x000D_

ㅇ 선착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하천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 후 동 시설에 대한 점사용 가능 여부 및 수익 또는 손실의 귀속 주체는 ?

_x000D_ _x000D_ ㅇ 하천점용허가 받은 선박계류장(허가기간 : 2010.12.31)이 법원의 경매 집행으로 소유권이 바뀐 경우(경매확정일 : 2010.12.30) 「하천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11.1.30까지 권리·의무 승계 신고 처리가 가능한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정비계획 수립시 정비예정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기 수립된 정비구역의 변경계획 수립시 정비구역내 전체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주민동의를 득해...

2009년 2월 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일부개정을 통하여 제69조 제1항에서 삭제된 분양, 설계도서 검토, 공사비 변동내역 검토, 그 밖의 조합의 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용역업무 범위...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자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언제든지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철회)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할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 정해집니다. 2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은 어디까지(종료)를 말하는지요?

관리처분변경총회를 개최하려 하는데 추가부담금이 약 1억정도 예상 됩니다. 안건에 대한 찬성율이 전 조합원의 75%이상인지 80%이상인지 궁금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도정법 제76조제1하에 의거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최초의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부고시 제2010-633호] 별표 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 제2항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선출일이란 추진위원회 다음 중 ...

업무와 관련없이 (폭행) 직영6개월 집행유예1년 확정판결 받을시 추진위원이 가능한지?

도정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법 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철거 및 착공, 공사를 완료하여 법 52조에 의해 준공인가를 받은후에 법 48조에의한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질의요지: 착공전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