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연변을 부여받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토지등소유자로 부터 재건축동의서를 징구하였을시에 동법 제13조 3항에 내용은 동법 제13조 4항의 절차에 따라 동 시행령 제21조의 2의 1항...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준비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아파트지구개발계획 변경 중 어느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도정법 제4조에 의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주민설명회 개최 후 주민공람을 실시해야하는지 아니면 주민공람을 먼저하고 주민공람 기...

도정법 관련해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시 현장 참석은 얼마나 하여야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기준일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보는지?

현재 "A"라는 시공사에서 기존 시공사를 포함한 "A + B"사 컨소시엄으로 시공사를 변경하려 합니다. 기존과 변경되는 내용은 없고 계약주체만 컨소시엄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총회에서 시공사 변경에 대한 의결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국토해양부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표준운영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14일 ...

_x000D_ _x000D_ ㅇ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질의_x000D_ _x000D_ - 「수산자원관리법」제52조제2항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하천법 시행령」제3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및 제2항에 관한 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4조 5항에 보면 총회의결시 1/10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임원선출 총회를 하는데 총 조합원이 600명이면 60명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는데 직접참석이 8명 모자란 52명이 참석했고, 서면결의서가 300장 이상 들어왔습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부과기준)에서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격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으로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건축초과이익 부과시점까지 미분양된 주택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을 어떻게 산정 하는지요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할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 정해집니다. 2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은 어디까지(종료)를 말하는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5항()에서 창립총회. 사업시헹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에 근거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서 명시된 분양신청 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분양신청 접수 가능여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동의서에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 서식 내용에 있는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대로 표기한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추정 계산된 수치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단지 외에 다른 필지가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경우 동 지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도정법제16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주택재개발 조합총회(정기, 임시)의 운영과 관련해 총회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 반드시 도정법 제69조 1항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해야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합이 직접 정비사업전문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2호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미만 변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문 그대로 포괄적인 개념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15조 4항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 경우 임기가 끝난 위원장이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