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정법 제48조제1항 제4호에 의거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도정법 제48조제6항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자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언제든지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철회)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따른 필수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문서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가 난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가 가능한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절차를 반듯이 이행하여야 하는지 문의 또한 사업시행변경인가도 반듯히 이행하여야 하는지

조합원별순이익금 산정시 조합원별종료시점주택가격 - 조합원별개시시점주택가격 - 조합원별정상주택상승분 - 조합원별개발비용 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2009년 2월 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일부개정을 통하여 제69조 제1항에서 삭제된 분양, 설계도서 검토, 공사비 변동내역 검토, 그 밖의 조합의 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용역업무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서 명시된 분양신청 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분양신청 접수 가능여부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시 국ㆍ공유지에 대한 동의방법과 도정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시 국ㆍ공유지 제외 여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관의 작성및 변경)1항 16조 정관의 변경절차] 되어 있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 총회를 개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방법에 대하여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총회에서 의결만 받아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서면결의서를 ...

_x000D_ _x000D_ ㅇ 고시되지 않은 폐천부지의 경우 「하천법」 제85조에 의거 교환·양여에 대하여 검토해야 하는지, 「국유재산법」제40조에 따라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_x000D_ _x000D_

추진위원회의 관계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여야하나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자로부터 관련서류를 인계받지 못하여 일부 관련서류를 미 인계하였을 경우 추진위원회 임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여부 2.처벌이 가능하다면 추진위원회 임원만 처벌대상인지, 정비사업업자도 대상인지 여부와 추...

_x000D_ _x000D_ ㅇ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질의_x000D_ _x000D_ - 「수산자원관리법」제52조제2항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하천법 시행령」제3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및 제2항에 관한 사...

현재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 되어 있고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경우 8월2일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지 아니하고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지장, 자필서명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도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재개발사업구역내 세입자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이 어느시점인지 ? 영업보상기준일은 공람공고일이라고 하는데 주거이전비는 어느시점인지 궁금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상 농림지역이면서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일 경우 종교시설(사찰)의 건축행위(건폐율ㆍ용적률 등)시 법적용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 입니다.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 시행을 진행함에 있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는것인지요? 만약, 조합 스스로 업무수행능력을 갖추어 진행한다면 따로 정비업체를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시행 이전 2000년에 상업지역(2,252㎡)과 준주거지역(11,107㎡)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대지에 증축(600㎡)을 위한 건축허가시 용적률 적용 방법 문의.

일반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2조에는 대의원회에서 6인 이상의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5인 이하일 경우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개의 업체만 입찰접수하였다면 ...

도정법위반으로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200만원을 받고 정식재판을 신청한 조합 임원이 해임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