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추진위원회의 관계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여야하나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자로부터 관련서류를 인계받지 못하여 일부 관련서류를 미 인계하였을 경우 추진위원회 임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여부 2.처벌이 가능하다면 추진위원회 임원만 처벌대상인지, 정비사업업자도 대상인지 여부와 추...

도정법 관련해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시 현장 참석은 얼마나 하여야 하는지

도정법 제4조에 의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주민설명회 개최 후 주민공람을 실시해야하는지 아니면 주민공람을 먼저하고 주민공람 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상 농림지역이면서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일 경우 종교시설(사찰)의 건축행위(건폐율ㆍ용적률 등)시 법적용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현재 "A"라는 시공사에서 기존 시공사를 포함한 "A + B"사 컨소시엄으로 시공사를 변경하려 합니다. 기존과 변경되는 내용은 없고 계약주체만 컨소시엄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총회에서 시공사 변경에 대한 의결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절차를 반듯이 이행하여야 하는지 문의 또한 사업시행변경인가도 반듯히 이행하여야 하는지

_x000D_ _x000D_ ㅇ 고시되지 않은 폐천부지의 경우 「하천법」 제85조에 의거 교환·양여에 대하여 검토해야 하는지, 「국유재산법」제40조에 따라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_x000D_ _x000D_

도정법위반으로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200만원을 받고 정식재판을 신청한 조합 임원이 해임되는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가 난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가 가능한지요

조합원별순이익금 산정시 조합원별종료시점주택가격 - 조합원별개시시점주택가격 - 조합원별정상주택상승분 - 조합원별개발비용 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을 조합원으로 보는 이론 또는 배경은?

_x000D_ _x000D_ ㅇ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질의_x000D_ _x000D_ - 「수산자원관리법」제52조제2항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하천법 시행령」제3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및 제2항에 관한 사...

조합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의 규정내용대로 조합장을 변경되었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당초 인가시와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변경인가 신청을 해야 하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의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을 할경우에 동법 제49조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해야하는지 여부

_x000D_ _x000D_ ㅇ 국가하천의 명칭을 변경하여 주세요._x000D_

ㅇ 선착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하천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 후 동 시설에 대한 점사용 가능 여부 및 수익 또는 손실의 귀속 주체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시행 이전 2000년에 상업지역(2,252㎡)과 준주거지역(11,107㎡)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대지에 증축(600㎡)을 위한 건축허가시 용적률 적용 방법 문의.

_x000D_ _x000D_ ㅇ 하천점용허가 받은 선박계류장(허가기간 : 2010.12.31)이 법원의 경매 집행으로 소유권이 바뀐 경우(경매확정일 : 2010.12.30) 「하천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11.1.30까지 권리·의무 승계 신고 처리가 가능한지

개인필지 사이에 끼인 국유지를 매각하여 기존에 노후된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빌라 또는 원룸을 지어 임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정비사업 목적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 스스로가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적용의 완화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