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24조제3항과 달리“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정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단지외 주택 동의문제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와 관련하여 서면결의서를 공개할 경우,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등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동의 없이도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분양신청 및 분양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지

도정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다수가 임기 중 궐위되어 대의원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에서 의결을 위한 재적대의원 수는?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와 동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구체적 의미는?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의 주민총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임의 변경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 현장설명회 불참한 자의 입찰자격 여부

OS요원 운영방법

재건축아파트 1가구 2주택자 분양권 문의

동의 철회 내용증명 관련

주택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질의

도정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해석

주택재개발사업 동의자명부가 공개 대상인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근거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임원에 대한 개선 권고가 아닌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대의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및 새로운 정비업체를 가선정해서 총회에 추인을 받을 수 있는지?

추진위원 보궐선임

기본계획 변경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유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원의 조합자료에 대한 등사요청이 있을경우 그 사용목적이 '업무용'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