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관련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구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후 보수 되지 않은 상태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경우 시공자의 하자책임도 소멸하는지?

공사중지기간에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건축물의 대수선(연면적 150제곱미터)공사와 증축(연면적 20제곱미터)공사를 같은 필지에서 시공하는 경우, 이 둘을 합산하여 시공제 제한 기준에 맞추어 보아야 하는지?

건축공사업 면허(종합공사업)를 가진 업체가 시스템비계 설치(전문공사업 영역)의 단일공종으로 구성된 공사를 원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신축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의 하자담보책임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는지?

착공계 제출 당시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 미만이었으나, 중간에 설계변경으로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이 넘어갈 경우 건설기술인도 자격기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하는지?

공사현장의 건설기술인을 변경할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지?

공사예정금액이 100억 원 이상의 취수, 정부, 배수 등 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저수지, 관광지 기반공사 등의 경력을 가진 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발주청 해당 여부

환경보전비 최저요율 산출기준은?

기술지원기술자가 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분기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건산법 시공자 제한 규정의 개정(‘18.6.27) 전인 ’15년 10월 19일에 건축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면적 382.9제곱미터)에 대하여 기존 규정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지

건설사업관리용역 공동도급시,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산정 방법은?

경미한 공사의 기준인 공사예정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이윤을 제외한 순수한 공사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건산법에서 도장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1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1년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가설휀스만 시공하려고 할 경우,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영으로 시공할 수 있는지?

1건 공사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공사현장에서도, 직접시공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처마 면적 산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