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허가 시 막다른 도로폭 확보 관련 질의

제3종시설물의 점검기술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 제외 여부

주거급여 수급자가 임대인과 사실혼 관계이나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주택 조사의 방법은?

급여 신청 또는 급여결정 통지 이후 수급권 탈락시 주거급여 지급 방법은?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임차급여 지급 방법은?

본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신탁회사로 변경된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이 사회복무요원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 여부?

주택을 소유한 수급자이나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급여를 지급할 것인지,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

임차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기준임대료의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진행 시 혹은 분양전환 종료 후 소송기간 중일 때 주택조사의 방법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급 여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취지?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한 수급자가 별도의 임차 주택 없이 상가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 방법은?

부모는 인천 옹진군에서 거주하고 자녀는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 여부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청년 분리지급 가능 여부

기숙사 거주자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방안?

임대차 계약의 변경일 기준은 언제인지?

임차급여 수급자 중 자기 부담분을 차감한 후에 마이너스 혹은 0원의 임차급여가 생성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