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구분

1건 공사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공사현장에서도, 직접시공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급여 신청 또는 급여결정 통지 이후 수급권 탈락시 주거급여 지급 방법은?

본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신탁회사로 변경된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주택을 소유한 수급자이나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급여를 지급할 것인지,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이 사회복무요원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 여부?

임차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임차급여 산정방식에서 소득인정액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비교한 이유는 무엇인지?

주거급여 수급자가 임대인과 사실혼 관계이나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주택 조사의 방법은?

부모는 인천 옹진군에서 거주하고 자녀는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 여부

기숙사 거주자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방안?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한 수급자가 별도의 임차 주택 없이 상가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 방법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급 여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취지?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청년 분리지급 가능 여부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임차급여 지급 방법은?

기준임대료의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임차급여가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의 변경일 기준은 언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