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의결 후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여부
2012-12-21관리처분계획의 공람 시기를 관리처분 총회 의결 이후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총회의결 이전으로 보아야 하는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도정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해석
2012-12-21도정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해석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부칙 제10조
2012-12-21부칙 제10조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추진위 승인 전 재원, 운영규정에 대하여
2012-12-21추진위 승인 전 재원, 운영규정에 대하여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토지등소유자가 과반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 해산 가능 여부
2012-12-21추진위원회에서 해산을 거부하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배제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는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재건축시 재건축지역 주변 토지를 정비구역에 추가 편입시킬 수 있는지
2012-12-21재건축시 재건축지역 주변 토지를 정비구역에 추가 편입시킬 수 있는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사업시행변경인가 질의
2012-12-21사업시행변경인가 질의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사업시행변경인가
2012-12-21사업시행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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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도정법 부칙 제10조 규정
2012-12-21도정법 부칙 제10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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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