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재건축사업에서도정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으로 보는지 및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다면 그 시점은

공인중개사로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도정법 시행령 별표4 제2호가목(4)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24조제3항과 달리“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정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토지등소유자라면 교회의 대리인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이 있는지 여부

주택 재개발사업에서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있는데 상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공유지분자들의 동의는 몇 %를 받아야 하는지

신종 지분쪼개기 법률적으로 규제 요청

도정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시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과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시점은?

- 연장 10미터 미만의 굴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도로 관리심의회 심의 대상여부 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 중 법인합병 또는 개인이 사망하거나 그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경우 처리 방법.

옥상의 난간벽 중 정북방향의 난간벽 만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건축법」 제61조제3항제8호에 따른 정남방향 일조기준 적용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란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리인지?

서로 마주보는 세대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2호마목의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도로에 시설물을 보면 도로 등급 및 위치에 따라 관리기관이 다르던데.. 그럼 행정경계에 위치한 시설물은 어느기관이 관리하나요?

건축물 외벽 내부에 발코니 설치 가능 여부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도 도로사선 제한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개사무소‘ 이었던 곳에 같은 업종의 새로운 중개사무소가 영업허가.신고 받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대지가 수년간 사용하고 있는 3.0미터 전면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시 도로중심선에서 후퇴해야 하는지?

1개 층 일부분이 3개 층으로 구획된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방법은?

경관법에의한 경관심의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차이점 등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이 8개층이며 각 1개층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경우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