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사퇴를 위한 해산이 아니고 해산을 위한 사퇴의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입주 당시를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항목을 그 이후에 장기수선계획 항목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관리규약상 선거구당 2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구를 분리하여, 1개 선거구당 1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

감사가 관리주체의 업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감사하여 의결사항 자체를 번복할 수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감사대상이 아닌지?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할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17명중 현원이 11명인 경우, 관리규약에 의해 동별 대표자를 추가로 선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관리규약에 총 9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 인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 관리 관련 등의 소송비용으로 사용가능한지?

분리배선된 아파트에서 지상파방송 시청용으로 사용하는 선로를 스카이라이프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관리규약준칙 내용 이외에 동별 대표자의 해임절차를 관리규약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재건축(전체 리모델링)조합이 소송문제 등으로 조합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조합장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

공시청 설비를 구축하지 못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주체는 어디인지? 과태료 부과시 실사를 하는지 여부

동별 대표자로 활동하는 사람이 같은 단지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출범후 8개월동안 한번도 동별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방법

한 세대내에서 남편이 동별 대표자인 경우 그 배우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하였다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세대내 씽크대 배수관로의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하는지?

감사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휘나 의결이 있어야 감사가 가능한지 여부

아파트 관리비 회계처리시 관리비 연체금과 주차비, 임대료 미수금을 수입으로 잡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수입계정을 해야 하는지?

분양.임대 혼합단지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