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고의로 학력 밝히기를 거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부 등본에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동별 대표자 후보를 후보자에서 제외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외에 회장 차량유류대, 회식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회장 권한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전용부분인 세대 외부창호 코킹공사를 아파트 하자소송 판결금(공용부분)으로 집행토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한 것이 합당한지 여부?

선거관리위원회 피선거권과 관련, 관리규약으로 자생단체(부녀회, 경로회 등)의 임원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의 적법성 여부?

지방법원에서 재활용계약과 관련, 관리주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명의로 한 사람에 대해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항소가 진행중일 경우, 해당인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1개 선거구에 2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해당 선거를 무효화하고 다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무효화된 선거의 동별 대표자가 입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

조건부 사퇴서를 제출한 동별 대표자가 사표를 반려하고 복귀하겠다고 할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반드시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미 선출된 선거관리위원과 별도로 선거참관인 등의 명칭을 붙여 2배 정도 선거관리원수를 늘려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지??

관리규약상 12명이 정원이나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성원과 의결정족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당해 단지내 커피자판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한 승강기 로프등의 보수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중이던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구성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것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정원과 관련, 해당 구청에 2건의 관리규정개정 신고서(입주민 발의, 입주자대표회의 발의)를 제출한 상태에서 2013.1.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떤 선출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영수증 첨부 등)을 구비해야 하는지?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입주예정세대의 과반수가 입주하지 아니한 선거구는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다고 규정한 경우, 과반수가 입주하지 않는 선거구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해야 하는지?

남산~용산공원의 녹지축 연결을 위한 ‘남산 그린웨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지?

해외건설업 영위를 위한 해외지사 설립시 은행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추천서를 요구하는데, 필요한 서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