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친수구역 지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친수구역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친수구역조성의 기본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1. 성능기반항행(PBN) 이란? 2. 지역항법(RNAV)으로 비행 시 항공기의 위치파악 방법은? 3. 성능기반항행(PBN)의 적용 범위는?

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외부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할 때 금액이 2백만 원이 넘어도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요?

터널 내에는 많은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어떤 종류의 시설물이 설치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시설물 중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란 무엇인가요?

발주자로부터 수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원수급자가 직접시공해야하는 공사의 규모는 어떻게 되고 통보는 언제해야 하나요?

음식점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도로점용료 체납으로 토지가 압류되어 있는데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해제하는 데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매년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외동포인 경우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도로구역내 하천에 대하여 누구와 협의 하여야 하는지 하천의 관리청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시설물의 정밀점검 및 안전정밀진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국도변 공사구간내 기존 국토의 유지보수는 어디서 하나요?

자동차 전용도로가 무엇인지 또 어떤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후보등록 마감시간까지 등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미리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여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실에 해당 서류를 맡기라 하고, 다음날 경비원이 해당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여 해당 선관위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선거를 치룬 ...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관리비 체납의 기준시점은 언제인지?

해임대상으로 상정된 동별 대표자도 해임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할 시, 그 의장에게도 표결권이 있는지 여부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부 동수일 경우 재표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의장에게 결정권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