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질의요지 : 하천예정지 고시 후 3년 경과 편입토지 처리에 대한 질의 ㅇ 질의사항(요약) 하천예정지로 지정('89년, 하천기본계획)된 토지가 지형도면 고시('09년)되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하천예정지로 표기·발급하고 있는데, 하천법 제11조는 하천예정지에 3년...

항공장애표시등 및 주간장애표지란 무엇인가요?

도로확장공사를 하는데 기존도로부지에 설치된 지장전주의 이설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국도 제설작업은 누가 하나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교차로에 6m이상이 되어야만 도로로 인정되던데 그런가요?

부정당 업체인 A회사의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B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 B회사도 부정당업자 제재효과가 관련이 있나요?

도로구역안에 개인소유의 토지가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3개회사 공동도급계약을 하였으나, 기성대가 신청시 B사를 제외하고 A,C사 공동명의로 청구 가능한가요?

하도급계약을 발주청에 미통보하거나 지연통보시 제재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설계변경이 되어 계약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책임감리 공사의 기성절차와 소요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주거용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이주정착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고 또 수령을 할수 있는지 여부 및 관련규정이 궁금합니다.

유실수의 평가방법과 묘목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 및 유실수 등을 토지와는 별도로 평가하는 지 궁금합니다.

건축물의 잔여부분에 대한 보상이 가능 한지 여부

영업손실보상대상인 영업과 이에 대한 보상기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국도 이용으로 인한 배상 요청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국도 이용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도변에 공장을 건축할 경우 변속차로 설치 최소기준이 궁금합니다.

터널 앞에 문자로 표시되는 정보표지판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요?

_x000D_ _x000D_ 하천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개인 소유 토지와 폐천부지를 「하천법」에 따라 교환·양여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