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_x000D_ _x000D_ 하천법에 의하면 지방하천의 경우 종전에는 지방1급 및 지방2급하천으로 구분되다가 2008년4월 개정에 의하여 지방하천으로 구분토록 되어 있고,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_x000D_ _x000D_ 종...

_x000D_ _x000D_ ㅇ 천부지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국가소유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가소유 하천부지는 공공기관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하천정비로 유선이 변경되어 과거 하천이었던 부지가 나대지로 되어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에서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되는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에 따라 물류창고업을 등록해야 하는 대상으로 자가사용 창고나 소유하고 있는 물류창고를 임대하여 직접 경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인 건축물의 용도는?

산업단지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연구개발용지로 조성하기로 한 구역에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연구개발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유치가 가능한 지 여부

국가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의 소유자가 산업시설용지가 아닌 다른 시설용지로 용도 변경을 할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지 여부

일반산업단지 규모가 1제곱킬로미터 미만이고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단지내을 통과하지 않을 경우 도로면적을 몇 % 하향할 수 있으며, 하향조정승인권자는 어느 기관인지 여부

질문1. ICAO 북아시아 항공안전협력체(COSCAP-NA)는 무엇이며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_x000D_ _x000D_ 질문2. COSCAP-NA의 주요 성과와 우리나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민간에서도 공단처럼 수수료 할인하도록...

지금 제가 너무 분하구 화가나구 억울해서이렇게 민원을 넣게되었습니다. 저희아버지가2011년1월18일날09시30분경 북한산에 위치한 새마을금고를 가시던중 비보호 좌회전에서좌회전을 하시다가 반대편에 오던택시와 부딪쳤습니다. 마주오던택시는70키로도로에서93키로로달려오고...

검사소 직원도 준공무원 형태로 운영 바람

리콜(제작결함 시정) 사실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방법은?

자동차 리콜(제작결함 시정) 절차 방법은?

원동기 실린더 블록만 변경 시에도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제작결함 정보 수집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버스회사에서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고 치료를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다목적형 승용차 등의 차체 승강문 하부에 부착된 발판이 불법인지?

합의금 산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올해 2월 23일 오전 6시 40분경 차량운행중에 뒤에서 버스가 후미추돌을 한사고입니다. 사고가난후 견인차를 불러 견인을 했는데 견인비용이 발생하더군요 금액은 기본운임2.5톤미만51,600원, 대기료 매30분마다8,200원 특수할증 야간 30%해서 77,740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