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자동차의 지붕에 수하물 운송용 루프랙설치가 가능한지?

2011년8월31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신사복 상점 전일 여객 소속 전북70자1315차량이 상점을 파손 시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수 양복이 많이 파손되어 장사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옷값만이라도 지급해달라고 수차례 연락을 해 봤는데 아무런 답도 주지않...

1. 질문내용(질의요지) - 입고확인서 및 번호판반납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여부

건축허가를 받은 후 대지조성이 완료되었으나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된 경우 대지조성부분을 원상복구해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지난 2011년9월25일 제가 운영하는 업체인 (주)좋은이웃에프에스 소유의 차량을 당사 직원이자 저의 조카인 곽경현군이 새벽에 운전하던중 성남시 도로상에 불법주차하고있던 서울 70바9909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조카는 바로 입원하여 수술...

합의금 산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카콘(정지중 자동브레이크)의 구조ㆍ장치변경 승인대상 여부?

현재 저희 한의원에서 버스안에서 일어난 사고로 치료 받고 계시는 환자(한경원) 치료비를 버스 공제 조합에 10월 치료비청구하였으나 다른 한의원에서 치료 받았음을 이유로 지급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 상태는 전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안되고 오히려 더 아파지는 ...

개인이 운전교습을 위해 조수석에 보조 제동장치를 임의로 장착하는 경우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1. 질문내용(질의요지) - 책임보험 거부 보험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지금 제가 너무 분하구 화가나구 억울해서이렇게 민원을 넣게되었습니다. 저희아버지가2011년1월18일날09시30분경 북한산에 위치한 새마을금고를 가시던중 비보호 좌회전에서좌회전을 하시다가 반대편에 오던택시와 부딪쳤습니다. 마주오던택시는70키로도로에서93키로로달려오고...

일반차량이나 운전교습용차량의 우측(조수석)에 조향장치(보조핸들)를 설치하여 초보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교습을 한다고 하는데, 조수석에 조향장치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ㅇ 시특법상 철도역시설이란?

1. 질문내용(질의요지) - 해외 출장 중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하여 부과된 과태료 구제방안

약 4년된 차량에서 부식현상이 발생하였으나 무상수리를 해주지 않는데 해결 방법은?

주차된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결함이 아닌지?

민간에서도 공단처럼 수수료 할인하도록...

교통사고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에어백이 작동되질 않을 경우 리콜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구입한 자동차를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한지?

다목적형 승용차 등의 차체 승강문 하부에 부착된 발판이 불법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