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1. 질문내용(질의요지) - 해외 출장 중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하여 부과된 과태료 구제방안

지난 2011년9월25일 제가 운영하는 업체인 (주)좋은이웃에프에스 소유의 차량을 당사 직원이자 저의 조카인 곽경현군이 새벽에 운전하던중 성남시 도로상에 불법주차하고있던 서울 70바9909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조카는 바로 입원하여 수술...

ㅇ 시특법상 철도역시설이란?

자동차의 지붕에 수하물 운송용 루프랙설치가 가능한지?

현재 저희 한의원에서 버스안에서 일어난 사고로 치료 받고 계시는 환자(한경원) 치료비를 버스 공제 조합에 10월 치료비청구하였으나 다른 한의원에서 치료 받았음을 이유로 지급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 상태는 전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안되고 오히려 더 아파지는 ...

2011년 11월 3일(목요일) 좌회전 신호대기중 신호변경에 따라 주행을 진행하던중(1m이하 이동) 직진차선에서 운행중이던 버스가 갑자기 신호등 앞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하여 끼어들어와 접촉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버스운전사도 과실을 인정하고 처리를 해주겠다하였지만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군부대 건축물대장 생성요청에 대한 첨부서류의 범위에 대한 질의 * 관련규정(「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항 제3호)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

카콘(정지중 자동브레이크)의 구조ㆍ장치변경 승인대상 여부?

2011년8월31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신사복 상점 전일 여객 소속 전북70자1315차량이 상점을 파손 시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수 양복이 많이 파손되어 장사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옷값만이라도 지급해달라고 수차례 연락을 해 봤는데 아무런 답도 주지않...

ㅇ 건축물의 연면적 계산 방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버스회사에서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고 치료를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검사소 직원도 준공무원 형태로 운영 바람

10년 넘은 자동차도 검사주기를 10이하 자동차와 같이 적용하자

민간에서도 공단처럼 수수료 할인하도록...

합의금 산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제가 너무 분하구 화가나구 억울해서이렇게 민원을 넣게되었습니다. 저희아버지가2011년1월18일날09시30분경 북한산에 위치한 새마을금고를 가시던중 비보호 좌회전에서좌회전을 하시다가 반대편에 오던택시와 부딪쳤습니다. 마주오던택시는70키로도로에서93키로로달려오고...

1. 질문내용(질의요지) - 책임보험 거부 보험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특허가 부여된 철재범퍼의 설치 시 불법인지?

올해 2월 23일 오전 6시 40분경 차량운행중에 뒤에서 버스가 후미추돌을 한사고입니다. 사고가난후 견인차를 불러 견인을 했는데 견인비용이 발생하더군요 금액은 기본운임2.5톤미만51,600원, 대기료 매30분마다8,200원 특수할증 야간 30%해서 77,740최종...

개인이 운전교습을 위해 조수석에 보조 제동장치를 임의로 장착하는 경우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