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을 소유한 수급자이나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급여를 지급할 것인지,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임차급여 지급 방법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한 수급자가 별도의 임차 주택 없이 상가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 방법은?

본래 지목이 답인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없이 양어장 설치 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을 마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공공주택 특별법,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한 토지를 민간 사업시행자가 공급받아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7.15 시행, 대통령령 제25452호？ 개정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한 ...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1차개발사업)을 득함으로써 지목이 대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으나 개발부담금 부과관청은 해당 토지에 개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 동 사업시행자가 동 창고시설을 제...

2004.1.9.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목적사업인 건축허가를 개발부담금이 재부과되는 2006년에 받는 경우도 부과 대상인지 여부

골프연습장을 설치함에 있어, 우천시 토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잔디를 식재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사업승계 전 실시한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방법

1인 소유 토지를 18인이 각각 토지소유자로 부터 임차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 규모 이하로 분할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준공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및 납부의무자는 누구이며, 만약 건축물 준공 전에 18인이 각각의 명의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개발사업이 취소되어 개발부담금 산정ㆍ부과 시 표준비용 적용 가능 여부

’06.7월 건축허가 후 ’08.5월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실지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08.6월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37,699㎡)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였고, 산지전용 허가(3,634㎡) 및 개발행위 허가(35,164㎡)가 의제 처리된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따라 전체 개발사업 토지 중 일부 면적만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부과대상인 경우, 건축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토지가액을 어느 범위까지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와 관련되는 별표2 제1호 본문규정 괄호 안의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건축물로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사용...

한 필지 내의 분할되지 않은 토지에 수인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각각 건축허가를 득하여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과밀부담금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다른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조건 등에 따라 국가ㆍ지자체에 납부한 부담금에 해당하여 개발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골프장부지내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국공유지에 투입된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을 건립하기 위하여 1,487㎡에 대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265㎡)와 도로점용허가(60㎡)를 받은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