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차급여가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공동 명의로 하였을 경우, 임차급여 지급 방법

임차급여 산정방식에서 소득인정액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비교한 이유는 무엇인지?

공원은 사유시설이 아닌 공공시설물인 바, 공원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이유와 공원 등에서 집회 때 공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 요청

아파트와 녹지 사이에 통행이 가능한 통행로를 개설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할 경우 점용허가시 검토사항은?

도로인근 완충녹지의 폭, 식재 수종, 식재 높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2003년 12월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후 부설주차장 설치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2003년 12월20일 득한 후 2005년 5월26일 개발행위 준공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건축물 사용승인당시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음. 이 경우, 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

5인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는 각각의 소유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

○○안전공단이 개인 토지를 임차하여 자동차관련시설부지 조성사업을 하다가 공단에서 사업토지를 매입한 후 준공한 경우 고가의 매도로 개발이익을 가져간 전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승인조건상 도로점용허가에 의해 투입된 토목공사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도로점용료 및 구거점용료는 개발비용중 기타경비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 전에 임차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전(前) 토지소유자가 경매로 취득한 낙찰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2002.12.18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승인을 받아 시유지 땅을 2005.7.28. 매입한 경우 개시시점이 지난 후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도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개시시점지가 산정 시 1차 사업(사업기간 : ’11.12.07～’14.06.03, 건축물대장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지목 : 대지, 건축물신축)의 종료시점지가를 2차 사업(사업기간 : ’14.10.28～’15.03.17, 건축물대장 용도 : 공장, 지...

「농어촌 정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기존 임야를 개발하여 농지로 지목변경되는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기부채납 토지 면적을 포함하여 개발사업을 인가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규모 판단 시 기부채납 토지 면적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상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목변경사업[주유소(지목 : 주유소) → 근린생활시설(지목 : 대지)]의 경우 표준비용 적용시 용도변경을 포함하여 허가 등을 받은 전체면적에 대하여 표준비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증축 부분의 토지 면적에 대해서만 안분 계...

ㅇㅇ도시공사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한 도시개발사업 부지 중 공동주택부지에 대하여 준공 전 토지사용 허가(2017. 9.26.)를 받았고, 2017.9월 토지 수분양자들이 해당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 ...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서 면적이 2,315㎡로 되어 있는 1필지의 토지 중 1,123㎡를 토지소유자인 A가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준공 후에 B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1,192㎡는 B가 A로부터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B명의로 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후 사업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부과 대상 사업의 면적산정규정을 「건축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3조(부과 대상 사업의 면적산정) 영 제4조에 따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