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버스회사에서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고 치료를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2011년8월31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신사복 상점 전일 여객 소속 전북70자1315차량이 상점을 파손 시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수 양복이 많이 파손되어 장사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옷값만이라도 지급해달라고 수차례 연락을 해 봤는데 아무런 답도 주지않...

현재 저희 한의원에서 버스안에서 일어난 사고로 치료 받고 계시는 환자(한경원) 치료비를 버스 공제 조합에 10월 치료비청구하였으나 다른 한의원에서 치료 받았음을 이유로 지급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 상태는 전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안되고 오히려 더 아파지는 ...

ㅇ 건축물의 연면적 계산 방법은?

리콜(제작결함 시정) 사실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방법은?

2011년 11월 3일(목요일) 좌회전 신호대기중 신호변경에 따라 주행을 진행하던중(1m이하 이동) 직진차선에서 운행중이던 버스가 갑자기 신호등 앞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하여 끼어들어와 접촉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버스운전사도 과실을 인정하고 처리를 해주겠다하였지만 ...

ㅇ 시특법상 철도역시설이란?

자동차 리콜(제작결함 시정)이 무엇인지?

원동기 실린더 블록만 변경 시에도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구입한 자동차를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한지?

다목적형 승용차 등의 차체 승강문 하부에 부착된 발판이 불법인지?

교통사고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에어백이 작동되질 않을 경우 리콜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주차된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결함이 아닌지?

올해 2월 23일 오전 6시 40분경 차량운행중에 뒤에서 버스가 후미추돌을 한사고입니다. 사고가난후 견인차를 불러 견인을 했는데 견인비용이 발생하더군요 금액은 기본운임2.5톤미만51,600원, 대기료 매30분마다8,200원 특수할증 야간 30%해서 77,740최종...

약 4년된 차량에서 부식현상이 발생하였으나 무상수리를 해주지 않는데 해결 방법은?

일반차량이나 운전교습용차량의 우측(조수석)에 조향장치(보조핸들)를 설치하여 초보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교습을 한다고 하는데, 조수석에 조향장치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개인이 운전교습을 위해 조수석에 보조 제동장치를 임의로 장착하는 경우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카콘(정지중 자동브레이크)의 구조ㆍ장치변경 승인대상 여부?

자동차의 지붕에 수하물 운송용 루프랙설치가 가능한지?

승합자동차의 뒷쪽에 사다리 장착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