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교통사고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에어백이 작동되질 않을 경우 리콜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주차된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결함이 아닌지?

올해 2월 23일 오전 6시 40분경 차량운행중에 뒤에서 버스가 후미추돌을 한사고입니다. 사고가난후 견인차를 불러 견인을 했는데 견인비용이 발생하더군요 금액은 기본운임2.5톤미만51,600원, 대기료 매30분마다8,200원 특수할증 야간 30%해서 77,740최종...

약 4년된 차량에서 부식현상이 발생하였으나 무상수리를 해주지 않는데 해결 방법은?

일반차량이나 운전교습용차량의 우측(조수석)에 조향장치(보조핸들)를 설치하여 초보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교습을 한다고 하는데, 조수석에 조향장치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개인이 운전교습을 위해 조수석에 보조 제동장치를 임의로 장착하는 경우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카콘(정지중 자동브레이크)의 구조ㆍ장치변경 승인대상 여부?

자동차의 지붕에 수하물 운송용 루프랙설치가 가능한지?

승합자동차의 뒷쪽에 사다리 장착이 가능한지?

지금 제가 너무 분하구 화가나구 억울해서이렇게 민원을 넣게되었습니다. 저희아버지가2011년1월18일날09시30분경 북한산에 위치한 새마을금고를 가시던중 비보호 좌회전에서좌회전을 하시다가 반대편에 오던택시와 부딪쳤습니다. 마주오던택시는70키로도로에서93키로로달려오고...

에어댐 및 스포일러를 자동차에 설치 시 구조변경승인 대상인지?

특허가 부여된 철재범퍼의 설치 시 불법인지?

검사소 사장이 검사원이 될 수 있나

경남 함양군 안의면 소재 안의버스주차장에서 버스에 내려 병원으로 가시는 어머님을 주차장으로들어오는함양 버스의 부주의로 버스 뒷바퀴부분으로 어머님을 부딪치게하여 쓰러지셔서 현재 전치 12주의 사고를 당하셔서 응급차로 부산에 소재하는 XX병원에 입원치료중이며 혼자 움...

저는 오산시 청학동에서 카센타를 운영하며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2011.8.13 07:00경 저의 사업장인 경기 오산시 청학동 41-35번지 앞에서 대구XX아XXXX호 트럭(8.5톤)이 도로옆 설치된 세차폐수 정화시설인 폐수처리탱크를 추돌 파손하여 5...

교통사고가 나서 옷이랑 가방이 찢어졌는데 보험회사 측에서도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고 버스회사 측에서도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낸사람에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를 남겨도 답장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2011년10월8일 오전7시경 평택시 쌍용자동차기숙사 사거리에서 사고난건으로 본인이 운전한차량이 전손되어 (폐차예정)상대방 보험사(화물공제조합)에서 차량가액을 구백오십만원을 준다하여 본인이 가입한 삼성화재보상가에 업무처리를 요청한건으로 본인은 보험가입당시 자차금액...

건축허가를 받은 후 대지조성이 완료되었으나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된 경우 대지조성부분을 원상복구해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종합검사 정기교육도 검사와 같이 62일 부여 바람.

교통사고로 거동이 어려워 간병비를 지원받으려 하나 공제조합에서 약관상 개호비 부분에 간병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