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공사착수신고서 접수 주체

보험료에 비해 과태료가 높아 돈없는 서민들은 보험료도 없어서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다니는 사람들많은데.. 과태료를 낮춰야 하지 않나요?

공공주택건설사업도 협의가 불가할 경우 토지수용이 가능한지요?

보금자리 지구와 연접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 도로사업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주무부처의 의견은 ?

행복주택 지구에 설치되는 주민편의시설은 무엇이 있나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6항 적용시 농사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일 경우에 건폐율 60%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에서 1층의 바닥면적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필로티 구조를 건축물의 높이에...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동 지역안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에 대한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에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에 합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하여도 허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다 인지하면서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여부

해당지역은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그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뺑소니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보장사업과 관련하여 경찰서의 조사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어야만 보장사업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 보상받을 수 없나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에는 가불금제도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대물피해를 입었는데 대물손해에 대하여도 가불금으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종합검사 대상인 자가 섬지역 장기 체류 중인 경우 검사의 처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사 정비 자격 통합 관련, 정비 자격자도 검사 가능한지 여부

자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가해자(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의 합계액 보다 피해자의 실 손해액이 많은 경우에는 자배법 제30조 제1항의 보상금 산정시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지 않는지 여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전자장치진단기 의무화를 유예 바람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소당 월간 검사대수를 초과될 경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별표2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검사소당 종합검사원 수를 확보해야 하는지의 여부

오토바이 단독사고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태우고 가던중 일어난 사고로 동승한 부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관계는 부부관계이고 자녀가 7명있습니다. 자녀가 정부보장사업 처리를 요청했을 경우 자배법상 타인성이 인정되어 보장사업을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