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정기검사일과 정기점검일이 일치해야하는지?

업무중이던 차대차 교통사고 피해자가 산재보험을 우선청구하여 장의비,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고, 상대차가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이므로 정부보장사업대행사인 손해보험사에 위자료를 청구하였던 바, 보상받은 금액이 보장사업 한도인 1억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와 관련 후유장해의 구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자배법 시행령 제 3조 1항 제 3호 관련하여 7급12항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사람, 12급13항 외모에 흉터가 남은사람 14급 4,5항의 팔, 다리노출면 흉터가 남은사람으로 분류되...

도로에서 3중추돌사고가 발생하여 맨앞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중간차량이 맨앞차량을 선추돌하고 맨뒷차량이 중간차량을 추돌하여 밀리면서 맨앞차량을 재차 추돌한 사고입니다. 맨앞차량운전자는 2회 충격을 받았으며 맨뒷차량의 보험사인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처리...

정부보장사업의 처리에 있어서 추상장해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후유장해 발생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맥브라이드에 없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등의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산정하...

무보험 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에서 저에게(가해자) 보상금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2004년 11월 14일, 제가 검거된 날이 2005년 5월 경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

보험회사등에 의무보험 가입을 의뢰하였으나 보험회사등은 인수를 거부한 경우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때, 미사용신고에 따른 과태료 50만원과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에 따른 범칙금 10만원 둘다 벌칙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폐차장에 입고되었음이 입증된 차량(폐차입고증명서)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는지요?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군인신분이 아닌 민간인입니다. 가끔 주한미군에서 사용하는 관용차량(군용차량)을 운전합니다. 항상 같은 차량이 아니라 한번씩 비정규적으로 바뀝니다. 차량은 아반테xd, 쏘나타, 옵티마, 포터 등등 이며 일반차량과 외관 및 성능이 동일...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인 외국인이 보유불명차량에 의해 뺑소니 사고를 당해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상태입니다. 정부보장사업제도가 대한민국 국적자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외국 국적자에도 해당하는지요?

교통사고환자에게 병원에서 직불을 강요합니다.보증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

저희병원은 교통사고로 저희병원에서 치료받은후 보험사에게 치료비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사가 2001년부터 지급하지 않은 치료비가 무려 2000여만원정도가 됩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저희로서는 미수금으로인한 손해가 많은 만큼 보험사에 지급하여줄것을 요청해왔으나 오래 되었...

ABS 제동장치가 무엇인지?

교통사고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에 정부보장사업과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보상제도(정부보장사업)의 적용기한이 있는지요?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책임자가 자동차검사를 할 수 있는지?

자동차 검사원이 수검차 외 일반차량의 정비도 가능한지?

* 질의사항(요약)_x000D_ _x000D_ 하천구역으로 편입시킨 사유지를 폐천부지로 교환·양여해 주세요.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줄 수는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