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공주택지구내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가불금에 향후치료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향후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하겠다는 이유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할수 있는지 여부

정부보장사업 처리를 받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장해진단을 받을려고 하는데 처리중인 보험사는 3차의료기관(대학병원)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한 장해진단만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해 진단서는 인정받을수 없는지요?

자동차를 구입한 후 10년 이상 탈려고 하는데 자동차부품 공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ㅇ 자동차의 앞 쪽에 2개 이상의 축이 설치된 대형트럭의 경우 앞 쪽 2개 축의 바퀴사이에도 측면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및 운영 규정은 무엇인지?

첫 정기검사가 경과되면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사도개설허가로 농지전용허가 의제가 가능한지

ㅇ 모든 화물자동차에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도중 여러번 시동이 꺼지면서 사고가 발생할 번 했습니다. 제작사에서는 결함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기검사일과 정기점검일이 일치해야하는지?

오토바이 단독사고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태우고 가던중 일어난 사고로 동승한 부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관계는 부부관계이고 자녀가 7명있습니다. 자녀가 정부보장사업 처리를 요청했을 경우 자배법상 타인성이 인정되어 보장사업을 처...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소당 월간 검사대수를 초과될 경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별표2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검사소당 종합검사원 수를 확보해야 하는지의 여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전자장치진단기 의무화를 유예 바람

자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가해자(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의 합계액 보다 피해자의 실 손해액이 많은 경우에는 자배법 제30조 제1항의 보상금 산정시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지 않는지 여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사 정비 자격 통합 관련, 정비 자격자도 검사 가능한지 여부

교통사고환자에게 병원에서 직불을 강요합니다.보증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

도로법 제61조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때에는 준공도면을 제출해야하며 준공도면은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준공도면중 지하시설물도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

도로 매설 소화전 배관 파손에 따른 누수공사 비용 청구 가능 여부 질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와 관련 후유장해의 구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자배법 시행령 제 3조 1항 제 3호 관련하여 7급12항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사람, 12급13항 외모에 흉터가 남은사람 14급 4,5항의 팔, 다리노출면 흉터가 남은사람으로 분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