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상 1층의 필로티 공개공지를 변경하여 증축(면적산입)을 하고자 하나, 도시계획조례 변경으로 해당 용도의 입지가 불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정의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인가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다목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다가구주택을 사회복지시설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부지 및 지원단지 확보

‘운전보안시설’의 정의 및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착수기간을 1년 연장한 이후, 연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단독(다가구, 다중)주택의 발코니 부분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

지하층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지와 동 발코니 설치시 바닥면적 산입여부

사용승인 후 발코니(확장형) 면적을 늘려(폭 0.9m→1.4m) 전용면적을 줄이고, 줄어든 면적을 이용하여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추가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 패널과 커튼월을 혼합하여 외벽을 마감하고 그 내부에 일반 아파트와 같은 기능과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발코니로 인정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부모님께서 생전에 건축하신 4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입니다, 신규 건축을 하려고 하나 하천부지가 포함되어 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질의사항(요약)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국공유지재산에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뽕나무 식재가 경작인지 아닌지 또한 하천법상의 경작의 의미,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하천법 제38조(하천예정지 등에서의...

* 질의사항(요약) 1. 하천법 제10조1항2호는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라고 규정하고, 2. 하천법 제11조제1항은 “하천관리청...

* 질의사항(요약) ㅇ 하천부지 인접 토지에서 건축행위 제한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신청가능 시기

ㅇ 하천예정지에서 농지 혹은 진출입로를 위한 점용허가가 가능한가요? - 일시 점용은 가능하지만 진출입로 같은 경우 영구적으로 점용해야 되는 경우인 것 같은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만경강(국가하천) 길이를 좀 알려주세요.

건축허가 신청서에 발코니 확장표시를 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도심내 행복주택 건설로 교통정체가 악화되지 않을까요?

- 공공주택지구내 취락지구와 우선해제지역을 수용지구에서 제척 요구

* 질의사항(요약)_x000D_ _x000D_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라고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