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과거 내무부가 1963년 작성한 일반건축물대장이 있고 GB관리대장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할 대지인 토지에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된 경우, 건축허가 처리 문의

가. 공장용도의 건축물로 각 층의 층고가 9m, 8m, 6m, 10.5m로 명확히 구분(4개층)된 경우, 층고가 높은 것을 이유로 4m 마다 층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생산공정 상 필요하여 상기 건축물 각 층의 바닥에서 일정 높이에 생산기계를 설치(철재선반...

구조체 옹벽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영구히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승강로 부분을 당해 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자금의 호당 대출한도의 산정기준?

포장된 현황도로(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지정되지 않음)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동 현황도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신청가능 시기

* 질의사항(요약)_x000D_ _x000D_ 하천법상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국유지, 국토해양부 소관)에서 행정행위(허가 등) 할 경우에 어느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_x000D_ 1. 하천법을 적용하여 하천점용허가 대상인지?_x000D_ 2. ...

창고 지붕 EPS 샌드위치 패널 두께는 상단 평판까지인지, 볼록한 지점까지 인지 여부.

하나의 토지(필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한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방법

건축허가대상 주택의 평가기준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사업부지에 주변 도로를 제외한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시 대상토지 외 영업보상비 및 주거이전비 등도 같이 보상받을 수 있는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다락에 있어, 경사진 형태의 지붕의 경우는 층고 1.8미터 이하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층고를 가중평균하는 것인지?

공장건물 지붕이 금번 태풍으로 심하게 손상을 입어 지붕을 전면교체할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아니면 건축신고를 하여도 되는 지 여부.

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일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용도변경)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대행자를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에서도 직접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에 “중로 1류”로 명시된 도로에 6미터 50센티미터를 접할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 도로인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이후 용적률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건축법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춰 시장 등에게 건축신고하면 신고수리처분이나 신고필증의 교부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착공신고서에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착공신고하면 착공신고의 수리처분이나 착공신고필증의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