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유수지를 복개하지 않고 유수지 내 둔치에 홍수 등 재해발생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물 기둥만을 높게 설치(필로티 형태)하여 체육시설(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일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용도변경)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지 여부

같은 대지 안의 의약품도매업을 하기 위한 ‘영업소와 창고’를 각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창고시설 등으로 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에 따라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3년)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였으나, 지구지정이 실효된 경우, 동일한 지구에 동일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사업부지에 주변 도로를 제외한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대행자를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에서도 직접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창호와 실외기실의 환기를 위한 그릴 창호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에 해당하는 지 여부

에스켈레이터 주위에 방화구획을 위해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한 경우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가 아닌 완전폐쇄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가능한 지 여부.

건축허가를 각각 받은 2건의 건축공사로 공사내용이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2개의 건축공사를 통합하여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는 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 상호간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철도,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일반건축물 불가)에 있는 리어카 등 불법 노점상들이 가설점포 설치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미관정비 구역 지정을 요청할 경우 적용가능 여부

최근 「건축법」 제52조가 개정된 바, 방화지구에서 외벽의 마감재료에 대한 사용 규제가 있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의 경우, 거실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화장실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학교 운동장 잔디조성공사에 있어 잔디를 조달로 구매할 경우 설계․감리용역비를 「건축사법」제1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산출시 잔디 구매 대금을 제외하고 산출하는지?

지하9층, 지상 35층인 복합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 이외에 해당 건축물의 이용 편의상 지하주차장인 지하8층에서부터 지상1층까지 통하는 계단을 설치한 경우 동 계단도 직통계단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지 및 특별피난계...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

기존 건축물인 공장과는 별개의 동으로 사무동, 기계실, 경비실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제52조를 어떻게 적용하는 지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대상 및 연면적 산정

가. 「건축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도로 반대쪽에 있는 공원, 광장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을 하는 경관광장도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주상복합건축물을 21층 이상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정비구역지정 완료 후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