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토목기술사가 건축법 제59조의 2(현행 제67조)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 인지 여부 나. 건축사가 토목기술사와 토목설계용역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20조제1항＊ 규정에 위배되는 지 여부 ＊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2...

기존 건축물(일반음식점 용도 : 35㎡, 유흥주점 용도 : 75㎡)의 전체(125㎡)를 유흥주점의 용도로 사용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경우 위반된 부분(35㎡)을 폐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박공형 지붕의 경사부분과 수평재 부분이 맞닿은 부분(󰁈)에 수평으로 물홈통(배수로)이 설치된 경우 처마높이 산정을 위한 처마의 위치는 수평재의 상단인지 아니면 물홈통이 설치된 부분의 상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 모두의 용도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정 건의 * (질의배경) 의료시설인 병원(일반건축물)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일부를 임대받아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하나, 건축물 소유자는 추후 병원으로 다시 사용할 것을 이유...

건폐율이 초과되어 건축허가 불허대상건축물임에도, 해당 구청의 담당자가 소홀히 검토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이후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자 해당 구청은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지만 기 건축허가된 사항대로 건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승인을 처리해 주는 것이 적...

○ 준주거지역에서 인접한 2개의 대지에 2개의 건축물(병원, 약국)을 합벽으로 하고 각 층마다 방화문을 설치하여 연결통로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및 이 경우 방화문을 상시 개방해 둘 수 있는 지 여부 ○ 「약사법」에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건물 내에는 병원과 약국...

건축허가 이전에 중장비를 이용한 정지작업 및 정화조 매설행위 등이 공사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조물 일부와 마감공사, 전기 및 설비 시설 등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가능한 지 여부

집합건물의 호수가 뒤바뀐 경우 건축물현황도를 실제와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매시설인 건축물에 케이블TV 서비스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콜라텍’의 용도분류

화장품의 전시, 홍보, 강의실, 판매계약, 상담실,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판매시설인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인근 아파트 단지내로 진․출입을 하고 있는 건축물(1979년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사찰)을 철거 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 건축법상의 도로를 확보하여야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및 기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범위내 개축 가능 여부

가. 도로 폭 부족으로 대지의 일부를 도로로 하는 경우 대지면적 감소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되는 바, 당해 대지의 도로 부분을 대지면적에 포함하거나 건폐율 등을 상향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지 나. 건축행위 시 다가구와 다세대의 법적용 차이

건축공사가 식수(植樹) 등 조경을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완료된 경우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나 신축 부지외 4개 부지에서 이용하고 있는 진입도로 중 일부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사용승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1992년 건축허가 당시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에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기존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에 새로운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도로 지정이나 대장은 작성되지 않았고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인근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있으나,...

집합건축물 내 위반행위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경우 판매시설에서 음식점이나 주점의 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1989년 준공(사용승인)된 단독주택(당시 법령에는 없었으나 현행 다가구주택의 형태로 건축된 주택임)에 대하여 현재까지 구조변경등의 행위가 없는 경우 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를 “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표시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나.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