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동일한 층에 한 개층을 추가하여 거실로 사용 중 출입계단을 폐쇄하고 거실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한 경우에도 증축에 해당되는 지 여부

건축물 중정부분에 접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의 외벽에 단열재 설치여부

반사단열재를 외벽에 사용할 경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합여부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연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시 국민주택매입 여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으나, 주택법시행령 별표12에서 정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환불 가능 여부

채권강매 제도에 대하여

중소기업 공동대표사가 자신과 타인지분 부동산으로 저당권 설정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면제 비율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채권 회수 목적으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기관의 부동산 등기 시 면제항목 중 "자산이전" 이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대지에 인접대지 건축물이 침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법사항을 해소하고자, 침범된 대지(약 1.6㎡)를 분할과 동시에 인접대지에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 분할 면적제한을 적용받아 분할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필로티 구조로된 1층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

공동대표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 대출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여부

중소기업 국민주택 채권 면제 확인 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민주택채권 면제 여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과 비주거용시설이 혼합된 건축물의 경우에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산정방법은

하나의 대지에 2동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은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의 범위에서 하천의 "다기능 보"란?

ㅇ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공급받은 공동주택건설용지중 분양주택건설용지에 임대주택의 건설이 가능한지

1) 민간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분양가 결정방법은 2) ‘04년 기 분양 받았으며, 당시 기 분양받은 토지에 대하여 공공시설용지로 가격으로 기 대금을 납부한 바 동 토지에 대하여는 旣분담분을 제외한 분양가격을 적용해야 하는지

ㅇ 행위허가시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2항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의미가 허가절차상 반드시 의견에 따라야 하는지 참고하여야 허가 할 수 있다는 뜻인지